법과 동물

작성자 : KARA (ad***)  |   작성일 : 2014-09-25 16:27:44  |   조회수 : 5312  

[불법 번식/판매] 아.직.도. 불법 영업중인 경매장들에 대한 행정지도를 해주십시오!!

'카라'와 '생명권네트워크 변호사단'의 노력으로, 경매장에 대한 유권해석이 4월 28일에 나온 바 있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그간 카라와 생명권네트워크 변호사단에서 해석한 법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반려동물 경매업이 동물 판매업에 속한다고 해석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경매장에서는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의 유권해석 결과에서도 경매업은 판매업에 속한다는 결과가 뿐 아니라, 카라에서 지난 2월 고발했던 00경매장 또한 불법영업으로 100만원의 벌금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상, 더 이상은 경매업에 대해서 ‘법이 없어서’라는 핑계가 계속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때문에 카라에서는 지금까지 파악된 경매장 리스트를 해당 지자체에 보내어 불법영업에 대한 지도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해 신속한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돈을 주고 동물을 산다면
그 이면에는 죽을때까지 고통 받아야 하는
또 다른 생명들이 존재해야 하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반려동물
사지마세요. 입양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카라입양 :  www.ekara.org/karaadopt

 

 





 

 

 

작성자 : KARA  |   작성일 : 2014-09-25 16:27:44  |   조회수 : 5312
전은정 (ka******)2014-09-29 12:48:11
어제 홍대 쪽 가다가..애견샵 봤는데요..유리창에 비치는 어린 강아지들.. 귀엽기 보다는
마음이 아프더라구요. ㅠㅠ 사는 사람들의 사라져야지.. 파는 사람들의 없어지는데..ㅠㅠ
악순환..주변에 절대 강아지 사지 말라고 ...끝까지 책임 질 자신 있음 유기견보호소에서 입양 하라고 말 하는데요..참 교육이 절실 하네요. 주변에 모르는 분들 위해 한달에 1번
피켓시위 하면 좋겠어요.
최경숙 (mi******)2014-09-30 14:53:05
벌금이 겨우 100만원... 우리나라 법은 허술한게 너무 많네요.
한해 버는 돈이 몇억인데 그것도 세금 안내고...
벌금 100만원이면 등록 안하고 불법으로 하는게 더 나은거죠...
정말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해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곳인지... 한숨만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