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동물

작성자 : KARA (ad***)  |   작성일 : 2014-08-19 10:53:01  |   조회수 : 4575  

[불법 번식/경매/도살 6편] 반려동물 경매업이 판매업에 속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카라는 그 동안 총 세 차례의 항의 시위와 더불어 불법 번식장과 경매장 4곳에 대한 고발과 각 지자체에 진정서 제출을 생명권네트워크 변호사단과 함께 하였습니다.

      고양시 추모제 ( 내용보기)
      고양시 경서전견종 경매장 고발  ( 내용보기)
      대전시 집회 및 대전경매장 고발 (내용보기)
 
 

      부산시 집회 및 동산농장과 반이농장의 고발 (내용보기)




동물보호법 제32조에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으로 나누고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을 ‘소비자에게’ 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 하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다.
동물경매장의 경우 경매의 법적 개념으로는 ‘계약체결의 알선활동’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알선이란 계약자 사이의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장소, 사람 등을 이용해 조력하는 중개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물경매장은 현행법상 번식자와 중간소비자의 동물 매매계약을 중개, 알선하는 영업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명시되어 있는 ‘업자가 (중간)소비자에게 동물 판매를 알선하는 것’에 해당되어 정확히 동물판매업으로 해석된다.

- 카라, <반려동물 대량생산과 경매, 그리고 식용 도살 실태 보고서> 2편, 19p.



카라와 생명권네트워크변호사단의 활동에 성과를 가져오려면 무분별한 번식과 판매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농림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농림부는 “경매업을 규율할 규정이 없어, 단속권한이 없다.”라는 말로 일관해왔습니다.
이 답변은 반려동물 영업에 속하는 경매업 대해 동물보호법을 관장하는 농림부의 동물복지에 대한 전문성의 부재, 관련지식의 결여, 해결의지의 부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답변이었습니다.
카라와 생명권네트워크 변호사단이 불법 경매장(불법 판매업으로)과 번식장(불법 생산업으로)을 고발한 하자, 해당 영업자가 속해 있는 지자체의 담당자들은 농림부에 반려동물경매업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농림부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 반려동물 경매업이 판매업에 속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법제처의 긍정적인 유권해석으로, 그 동안 세 차례의 항의집회에 카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함께 뛰어주신 회원분들과 한마음으로 참여해주신 타 동물단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기쁜소식을 전할 수 있게되어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



[공문 일부]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경매업을 판매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미등록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전국의 경매장들을 모두 동물보호법에 따라 판매업 등록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지자체(시·군·구)의 동물보호감시원(유기동물 담당자)은 각 해당 지자체에 소재한 반려동물 경매장은 동물판매업으로 등록을 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는 이를 지도와 추후 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카라와 생명권네트워크 변호사단에서 고발한 불법 번식장과 경매장에 대해 세 군데의 지자체(고양시, 대전시,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불법 생산업과 경매장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고 계십니다.
 
지난 공지글 : [공지] 불법번식장과 경매장에 대한 고양시와 대전시의 전향적 태도를 환영합니다! [내용보기]
                   [공지] 기쁜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부산지역 불법번식장 검찰 직접수사로 결정! [내용보기]

현재 부산시의 번식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관한 법률’, ‘문화제보호법’, ‘동물보호법’등 여섯 가지에 위법사항 중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미신고 영업부분으로 30만원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다른 다섯 가지의 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고발 및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전국 각지에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번식장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곳이 강아지를 찍어내는 번식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카라에서는 지난 4월부터 ‘전국 번식장 지도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KARA  |   작성일 : 2014-08-19 10:53:01  |   조회수 : 4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