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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책/연구자료

실질적인 동물보호법!
여러분이 만들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동물보호법을
함께 만들어봐요


136개의 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활동내역
섬네일 [공동성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방기를 규탄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방기를 규탄한다!!! 1991년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은 '있으나 마나한 허수아비 법'이라는 끊임없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동물학대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 고의성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학대로 인정조차 하지 않는 것이 법의 현주소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살아 숨 쉬는 동물을 철저하게...
작성일 : 2016-12-09 | 최종 수정일 : 2016-12-09 | 조회수 : 582
섬네일 김포 개도살 피의자, 동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사료관리법위반으로 기소 9월 30일 EBS ‘당신이 몰랐던 식용개 이야기’ 에 방영되었던 김포 개도살 피의자가 "동물보호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사료관리법위반" 협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공판에 넘겨졌습니다. 단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것이 아니라 공판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그만큼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중하고 따라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의...
작성일 : 2016-12-02 | 최종 수정일 : 2016-12-02 | 조회수 : 1044
섬네일 김포 개도살 피의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기소를 위한 추가 진술 다녀왔습니다. 지난 9월 30일 EBS 하나뿐인 지구를 통해 방송되어 우리들을 경악시켰던 김포 개농장을 기억 하시나요? 카라는 동물학대행위로 해당 개농장을 고발한 바 있는데요, 그 경과를 알려드립니다. 동물들에게 썩은 짬밥을 먹이고, 죽은 강아지를 닭에게 던져주고, 동료 개들이 보는 앞에서 개를 목매달아 죽인 혐의로 카라에서 고발했던 속칭 &lsquo...
작성일 : 2016-12-01 | 최종 수정일 : 2016-12-01 | 조회수 : 1015
섬네일 [성명서] AI 살처분 악몽의 극복은 동물복지 농장의 정착으로만 가능하다.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주말마다 이어지는 촛불시위와 박근혜 대통령 퇴진에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야속하게도 매년 되풀이 되는 동물홀로코스트 악몽이 또 다시 시작되었다. 11월 26일 15시 기준으로 충북(음성, 청주, 진천, 아산), 경기(양주, 포천), 전북(김제, 해남, 무안) 5개 시도 9개 시군구의 32곳 농장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다. 11월 2...
작성일 : 2016-11-29 | 최종 수정일 : 2016-12-02 | 조회수 : 1313
섬네일 [후기] 11/26 모두 한 마음이 되어 동물보호법 강화와 개도살 중지를 외쳤습니다! 아침부터 눈이 오고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을 위한 시민들의 발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고통 속에 있을 많은 동물들이 눈이 오고 추운 날에도 사람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입추의 여지없이 많은 분들이 모여 뜻을 함께 했다. 이후에 더 강력하게 동물들을 위한 활동을 할 것임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대구와...
작성일 : 2016-11-28 | 최종 수정일 : 2016-11-29 | 조회수 : 609
섬네일 고려대학교 캠퍼스냥이 TNR 진행중입니다. 카라는 고대 길고양이 돌봄 동아리 <고려대 고양이 쉼터(고고쉼)>과 함께 고려대학교 캠퍼스내 길고양이 TNR을 실시중입니다.첫날인 24일, 고려대 최고의 애교냥 시루와 이공캠 대장냥이 깡발이, 예쁘고 착한 카레가 덫에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탓에 포획을 담당하고 있는 고고쉼 학생집사님들이 너무 고생하고 계십니다. 길고양이와 공존하는...
작성일 : 2016-11-24 | 최종 수정일 : 2016-11-24 | 조회수 : 1612
섬네일 [논평]환경부가 동물단체의 의견을 수렴! 국제적멸종위기종 사육기준완화 문제조항이 삭제된 것을 환영한다. 2016년 10월 환경부가 입법예고(환경부공고 2016-733)했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내용 중 동물보호단체(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을 위한 행동)로부터 동물복지에 반하며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지적되었던 CITES종 사육 기준 완화 조항이 삭제되었다. 동물을 보호하...
작성일 : 2016-11-24 | 최종 수정일 : 2016-11-24 | 조회수 : 971
섬네일 동물보호법 개정에 드리운 암울한 두 그림자, 개식용업자와 농해수위 국회의원들 현재 빈번히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동물학대를 강력히 처벌하고 강아지 번식장발 구조적 학대를 법과 제도로 방지해야 한다는 국민의식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동물학대자를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겠다며 동물학대 수사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이 상황에서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태로 시국이 혼란스럽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최약자 동물들의 고...
작성일 : 2016-11-24 | 최종 수정일 : 2016-11-25 | 조회수 : 1558
섬네일 길고양이를 돕고 싶었는데... 사실은 이게 학대라고요? 최근 카라에서 관리 중인 월드컵공원 급식소 주변에 이 지역 고양이가 아닌 고양이들이 목격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케어테이커가 자신의 지역에서 돌보던 고양이를 이동방사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월드컵공원이 고양이가 원래 살던 지역보다 좋아 보였던 것일까요?하지만 이런 행위는 고양이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며 심지어 죽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학...
작성일 : 2016-11-22 | 최종 수정일 : 2016-11-22 | 조회수 : 1745
섬네일 동물보호 단체 시국선언 동물보호 단체 시국선언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의 확산으로 인간과 동물의 상생의식이 높아지고 있어 민주적 절차에 의한 가치 구현이 더욱 필요한 이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산산이 부서진 것에 통탄을 하며 동물보호단체들은 시국선언에 나섬을 선포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순실과 그 세력에 점령되어 이미 민주주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국...
작성일 : 2016-11-11 | 최종 수정일 : 2016-11-11 | 조회수 : 785